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그냥 신청하면 끝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부터,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정서적 준비, 그리고 재신청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해야겠다,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인회생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인회생 과정을 조금은 순탄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의 위험만 마주하면서 진행을 하시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연 법정 최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1인 가구당 153만 원이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 생계비인데, 이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내가 현재 월세로 뭐 50만 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는 생계비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종이에 적어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리가 되는 분들은 절제된 소비관으로 개인회생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야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은 꼭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닥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해서 폐지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기껏 개시 결정을 받아 놨는데 생계비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는 거죠. 이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인데, 내가 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금은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3년이라는 기간, 길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개개인의 수명이 뭐 80세, 90세로 굉장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30대에서 60대의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지금 같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 놓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빚을 지면서 주변에 소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인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듦도 털어놓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댓글을 참고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 이렇다면은 이 질병은 다시 재발할 거예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박이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이다, 사치다 이렇다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물론 고치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정신적인 힘듦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을 고쳐야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한 보람이 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낸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5년 이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원인을 알고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인데 한 번의 도전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적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 나는 단지 한번 실직을 했을 뿐이고 퇴직금을 못 받았을 뿐인데 운 없이 그때 가족의 병원비가 지출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랄게 없어요. 이분들은 국가가 해결을 해 주면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들,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손실 이런 분들은 꼭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원인을 극복하지 않으시면은 개인회생을 당장은 실행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 원인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나요?"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바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는 5년 이내 재신청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재신청도 못 해요. 면책 받으면 5년 이내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