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정말 불편한 게 없을까요?
카드와 대출 등 제도는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3년 동안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신청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까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중 질병·사고로 일을 쉬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이유 2. 가용소득 전액 변제, 여가 생활과 인간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3.개인회생 사실을 주변에 말하기 어려울 때 겪는 외로움 4. 개인회생 3년, 매달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힘든 이유 5. 변제금 미납과 추가 대출이 쌓였다면? 폐지 후 재신청을 고민할 때 확인할 점 개요 개인회생 중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득 중단 위험과 생활비 제약, 정서적 부담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면 변제금이 밀리고,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하는 상황에서는 미납액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여가와 만남을 줄이면서 생기는 외로움, 주변에 사정을 밝히기 어려운 마음, 장기간 규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대출이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폐지 후 재신청과 면책 후 재신청 제한을 비교하며 개별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생기면서 뭐 카드도 된다, 대출도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개인회생하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었는데, '불편한 게 뭐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 같아요. 불편한 것과 힘든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어졌지만, 몸이 힘들거나 정서가 힘든 건 이런 건 여전히 있는 거 같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동안 마음대로 아플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아니에요. 평균 소득이 220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사회에서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1~2주 쉬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변제금이 밀리게 되고, 이 밀린 변제금은 개인회생에 있어서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때문에 매달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을 갚고 있는데, 한번 빵구가 나면 그 최대한을 다시금 채워 넣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첫 번째 힘든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가 생활이라는 거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들과 만나면 현대 사회에서는 무조건 돈이 들어요. 바깥에서 만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또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이러다 보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옷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갖추다 보면 개인회생의 가용소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는 기간 동안은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들, 사람과 만나서 즐기는 것을 취미로 하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정서적인 외로움인데요. 내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얘기하기가 민망하죠. 가족한테는 말할 수가 있겠지만, 주변 친구나 지인한테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나서 돈을 내는 상황이 되면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솔직하지 못하게 돼서 또 멀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을 보면 말씀해 주시는 좀 힘든 점이에요. 또 이런 점도 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은 거 같은데, 실제로 하면 정말 길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면 정말 많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매달 꼬박꼬박 변제금을 납입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럼 개인회생 중에 말씀하신 그런 또 사건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대출이겠죠. 대출을 해서 당장의 변제금을 막고 그 대출금을 나중에 개인회생을 마치고 나서 갚겠다, 이런 결심으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죠. 또 하나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이 너무 많아졌다. 개인회생이 끝나도 몇 천만 원의 대출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차라리 개인회생을 중간에 폐지시키고 재신청을 해서 그 대출금까지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3년 시작하는 거? 다시 3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이게 그대로 마치고 대출을 끌어왔는 거보다 좋은 게,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은 재신청을 못 해요. 그것보다는 중간에 끝내고 재신청을 해서 나머지까지 탕감을 받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