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다시 빚이 늘어나 재신청을 고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늘어나는 이유와 주의해야 할 점, 재신청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리고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을 버티면서 '아, 이제 이것만 끝나면은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 또 재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재신청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이 더 많은 거 같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재신청자가 얼만큼 되는지 조사가 가능하다면은 그 재신청자 비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들이 뭔가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안타까운데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한 다음에 변제계획안이 나오면은 당연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 걸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이 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수임료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경우를 예상을 해 보면은 수임료 대출을 해 주는 경우 수임료 그거 2, 300만 원 대출하는 건데 영향이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으면 더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수임료 대출을 해 주는 곳에서는 수임료를 좀 더 비싸게 부르거든요. 수임료 대출을 해 주는 곳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임료 대출은 법률 사무소나 사무장이나 법무법인에서 알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임료를 500만 원, 600만 원을 불러 버립니다. 그러면 대출을 그만큼 더 받겠죠? 대출을 할 때는 수임료가 600만 원이면은 600만 원 대출에 대한 수수료와 선이자까지 해서 한 7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대출을 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렇게 매달 원리금을 내게 되는데 개인회생 중에 철저하게 가용소득이 계산됐는데 가용소득을 초과해서 원리금을 1, 20만 원이라도 내다 보면은 매달 생활비가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생활비가 쪼들리면은 무엇을 알아보느냐? 어떻게든 메꾸다가 어느 순간에 개인회생 중에 대출되는 것은 없나라고 알아보게 돼요. 그러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대출을 알아보게 되면은 대출을 또 1, 200만 원만 소액만 대출을 받으면은 또 괜찮을 텐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한도가 500이다, 600이다, 700이다 이러면은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금액이 늘어나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은 더 늘어나겠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개인회생 도중에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경우가 첫 번째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어찌 이거를 갚아서 돌려막기를 해 가면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이 개인회생은 성공적으로 마쳐야겠다. 대출을 더 받더라도 내가 이 개인회생만 마치면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눈덩이 굴러가듯이 원리금이 늘어났는데 개인회생을 마치게 되면은 대출받는 게 더 쉬워지거든요. 대출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면책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에 재신청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속된 말로는 망한 거예요.

개인회생 재신청도 못 하고 그렇다고 돈을 갚을 방법도 없고 파산도 못 하고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하나요?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일단은 뭐 신속 채무 조정을 하든 아니면 워크아웃을 하든 시간을 때우다가 다시 개인회생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닌데 개인회생 3년만 하면 될 거를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또 하고 다시 재신청하고 이러면은 시간 낭비도 심하고 계속 그 생활을 어떻게 해요? 3년만 그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죠. 그럼 막 3회, 4회 하시는 분도 있나요? 재신청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있죠.

하지만 면책까지 받고서 재신청하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3회를 다 하면은 15년이죠. 최소한? 더 되는 건가요? 아, 아니죠. 한 번에 8년씩이니까.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좀 힘들겠죠. 가능은 한 건가요? 가능은 해요. 면책 기간만 지나면은 가능은 합니다. 이 사람은 재신청자니까 좀 더 법원이 까다롭게 본다고 하는 거 같아요.

재신청자면 확실히 까다롭게 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서 약간 법원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는 재정 관리를 잘하고 기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깼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보고 법원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라고 써야 되나요? 두 번째 할 때 제가 두 번째 할 때는 솔직히 써야죠. 네.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써야 되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뭐 진솔한 솔직한 마음이라면은 그렇게라도 써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받는 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