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생계비 인정 기준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60%에서 최대 70%까지 인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생계비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부터 누가 7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조정 관련해서 요새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또 뉴스 나온 게 이번에 상당히 희망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생계비를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60%까지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요. 중위소득의 70%까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죠. 중위소득의 70%면은 기사례에 따르면은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시범 운영을 해주시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내부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생계비를 70% 인정해 준다는 거는 금융기관에 그만큼의 손실을 더 보는 건데 그 손실이 작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적용 범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부 심의와 채권기관의 동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채권기관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모든 신청자가 자동으로 적용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적용되는 건가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고액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200%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중위소득의 100%까지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생계비의 70%를 공제해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되겠고요. 또한 변제 기간 내에 완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70%를 생계비로 인정을 해 주더라도 30%만 가지고도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융기관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지금 말한 대로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을 해 준다면은 금융기관으로서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좀 더 채무자를 생각했다는 이런 생색도 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제도가 정착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가 움직이면은 개인회생 쪽에서도 경쟁 아이템으로 너무 좋은 거를 한다거나 개인회생에서는 지금 더 좋은 것으로 고액 소득자에 대한 생계비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하는 게 있죠.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70%까지 인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이미 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단 시범 운영이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건 언제쯤일까요? 저도 그것은 궁금한데 아마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될 테니까 한번 지켜보고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