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떨어진 신용점수는 언제 다시 회복될까요?

그리고 회복되면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도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시점부터 공공기록 삭제 조건, 성실상환 기준과 신용카드·대출 가능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은 신용 점수가 소위 박살이 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정상화가 될까요? 정상화가 되는 기준이 예전에는 그리고 법에 따르면은 면책을 받은 시기, 면책을 받고 이 면책 통보가 신용 정보원에 전달되면은 그때 공공 기록이 삭제되면서 신용 점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공공 기록이 있을 때는 신용 점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없는 거고요. 공공 기록이 삭제되면은 신용 점수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7월 경에 소상공인들이 건의를 했죠.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는 성실 상환을 하면은 1년 만에 공공 기록이 삭제가 되는데 개인회생을 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공공 기록을 좀 빨리 삭제해 달라. 이런 청원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여서 시행령을 통해서 고친 게 인가일로부터 1년 동안 성실 상환을 하게 되면은 공공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가일로부터 1년이라면은 신청일로부터는 대충 1년 10개월 정도 이 정도 기간을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미 거의 끝날 때쯤에 주는 거 아닌가요? 계산 중인데 3년 6개월과 1년 10개월이면 끝날 때쯤은 아니죠. 예전보다 오히 뭐 2년 가까이 미리 신용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신용 대출도 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점수가 몇 점으로 회복이 되는 건가요? 신용 점수는 신용 정보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의 사회 초년생이 가지게 되는 그 기본 점수로 설정이 되게 되고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얼마나 뭐 통신비를 잘 내는지 어떤 은행을 또 주거래 은행으로 삼아서 신용 점수가 초기화된 다음에는 얼마나 신용 점수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개인회생에 대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각 채무자들이 성실히 신용 점수를 올리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신용 점수가 그렇게 복구가 되면은 되자마자 바로 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거나 대출 받는다거나 다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저희 고객도 그렇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신용 점수가 복구된 다음에 신용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신용 대출을 받았다 이런 후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꼭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실 상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외부로 발표된 것은 없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추측하기로는 변제일로부터 1년인 시점에 연체된 변제금이 없어야 돼요. 그 전에 연체가 한두 번 되는 거는 큰 영향이 없는데 1년이 돼서 법원이 심사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연체가 없으면은 성실 상환자로 채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은 꼭 변제금 연체 없이 인가일로부터 1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회복되면은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대출금을 받아서 남은 변제금을 한 방에 다 갚아버리는.. 어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다시 빚을 자이. 그렇죠. 뭐 잘 갚으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뭐 되게 이제 모범수처럼 성실 상환을 하고 1년 10개월 만에 개인회생을 끝내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일시 변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심사를 해요.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이게 대출금이 자금 출처다 이랬을 때 면책을 해 줄지 그니까 일시 변제를 허용할지 안 할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누가 한번 시험해 보면 좋겠다. 혹시 시험해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댓글에 한번 남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