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안 채우고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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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한 번쯤 궁금한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기면책이 가능한 경우와 일시변제 방법, 법원이 확인하는 자금 출처와 주의사항, 그리고 대출·상속·복권 당첨금 등으로 조기면책이 가능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조기면책,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면 빨리 끝낼 수 있나요? 2. 부모님·지인의 지원금으로 개인회생 일시변제가 가능한가요? 3. 개인회생 중 소득 증가·재산 가치 상승으로 마련한 돈도 사용할 수 있나요? 4. 대출받아 조기면책을 진행해도 될까요? 법원 허가와 상환 부담 5. 개인회생 조기면책 신청 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 개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면책을 앞당기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의 지원, 추가 소득, 재산 가치 상승, 상속 등 자금 마련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조기면책 여부는 자금 출처와 개별 사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어 대출을 활용하면 개인회생 이후에도 새로운 상환 부담이 남는다는 점과 일시 납부만으로 면책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겨 둔 재산과 정당하게 마련한 자금을 구분하고, 자금 출처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이 3년 하시는 분도 있고 5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짧아지는 분도 있잖아요. 긴 제도에 맞춰서 개인회생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기면책 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조기면책 제도라는 거는 개인회생 기간 도중에 아직 변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정으로 돈을 마련해서 일시 변제를 하면은 면책을 시켜 주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 제도가 법령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빌려 주기로 하셨는데 아니면 지인이 돈을 빌려 주기로 했는데 조기면책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되면은 개인회생의 가장 큰 단점이 굉장히 빡빡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제도가 좋은 걸 넘어서 더 좋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되죠. 그럼 바로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끝낼 수가 있어요. 단, 허가는 누가 하느냐? 법원입니다. 법원이 일시 변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봐요. 내가 숨겨 둔 재산이 있었는데 사실 코인을 숨겨 두고 있다가 이거를 팔아서 변제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요. 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시세가 1천만 원 정도였는데 개인회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올랐어요. 10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갚아도 법원에서는 '어, 이건 예측할 수 없었던 거다' 하고서 허가를 해 주겠죠. 그럼 개인회생을 최저임금 받을 때 신청을 했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막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월에 500씩 벌어 가지고 끝내버렸다. 네.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분은 없죠. 제가 수천 명을 봤지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중에 대출 잘 되셨나요? 대출을 해서 대출을 해서 갚는다. 이것도 허가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대출을 받았으면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마치면서 대출금을 안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연 건전한 재정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총 변제할 금액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대출을 한 거니까 대출 금액이 어쨌든 줄어들었을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러네요. 일단 탕감을 받았으니까 개인회생하기 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탕감을 받아서 3천만 원이 된 거를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 대출이 3천만 원인 상태로 시작하는 거니까. 개꿀이네 이거. 그런 거네요. 개꿀이네요. 네. 개인회생은 기간을 견딜 것도 없거든. 채무가 줄어들죠. 이거는 제가 좀 주의를 드려야 될 게. 법원의 허가 사항이에요. 법원이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더라도 개꿀이네요. 법원이 안 해 줘도 3천만 원 일시 변제금 넣어 놓고 허가는 안 해 줬지만 앞으로 돈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하면은 괜찮대. 복권에 당첨돼서 상금을 받았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권에 당첨됐다. 상금을 받았다. 유산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죠. 도박으로 땄다. 도박으로 땄다. 아, 안 해 줄 거 같은데요. 진짜.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 턴다, 이제.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 면책을 시켜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변제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뭐 조기 면책을 하려고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금 출처가 어딘지 솔직하게 명확하게 밝히는 거고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조기면책을 허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히 주의할 건 없다. 그 돈의 출처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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