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중 대출이 위험한 이유부터 개시 전·인가 후 대출이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출이 다시 개인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중에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돈을 빌려야죠. 사실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는 거는 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대출을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시고 5년도 지나기 전에 다시 개인회생을 할 위기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한 달에 153만 원의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고 여유 자금이 하나도 없는데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갚는 거는 꿈도 못 꾸겠죠. 이자만 갚을 수밖에 없어요.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갚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원금은 그대로 채무로 남게 되고 개인회생을 끝내고 면책을 받더라도 대출이 있는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신용 상태도 좋지 않고요. 권하는 방법은 아닌데 정말 부득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을 해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 업체에서도 이 개인회생 하는 사람만을 타겟으로 해서 대출해 주는 업체도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중인 사람은 제가 말하는 채권자는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무도 없어요. 대부 업체가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이 대부업자 하나만 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간 기존의 금융권 그리고 대부업체들은 금지명령에 따라서, 개시 결정에 따라서 압류 추심을 못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냥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만 괴롭힐 수 있죠. 그런데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캠코 같은 기관에서 서민들에게 개인회생 중에 성실 상환을 하고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별도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받으시는 것이 좋죠. 그러면 개인회생 중에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거나 그렇지 않나요? 어느 시점에 받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았다면 그것은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누락한 것이니까 기각 사유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액 대출이 여기 해당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가 결정을 받은 다음에 개인회생 변제금만 납부하는 도중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개인회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러면 개시 결정 전에 이제 받으면 미친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소액도 그럼 다 포함이 되나요? 굉장히 소액도 포함됩니다. 고의의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액에 상관없이 누락하는 것은 다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채권자가 이것을 알아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기각 사유가 되고요.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기각하기보다는 청산 가치에 더하거나 아니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라 이런 보정이 나오는 편이죠. 그럼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게 개인회생이 끝나고도 이제 이 채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채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 그게 결국 다시 굴러가서 다시 커져서 재신청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신청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개인회생에서의 개인회생 도중에 받은 대출. 그게 스노볼이 돼서 재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악순환이네요. 네, 악순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