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가능한 행동은? 해외여행도 가능할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궁금하네요 이것도 그 일시변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돈 어떻게 났냐? 해서 거하게 땄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너 원금 다 내!

개인회생 도중에 SNS 같은 거 하면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정말 너무 사소해서 또 물어보기는 애매한 것들

다 물어보세요

그럼 개인회생 중에 굉장히 길잖아요? 3년이면?

그렇죠 3년이면 길죠

여행 같은 거 가도 되나요?

여행이요? 여행 갈 수 있어요.

일단 인가 결정까지 받으면 내가 돈 있으면 국내든 국외든 어학연수를 가도 법원에서는 몰라요

이민을 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계속 변제금만 계좌에 넣는다면

아 그런가요?

네 인가 이후에 법원이 나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차피 송달은 변호사 사무실로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행 갈 수 있죠

그런데 채권자 집회기일 전에, 인가 전에 여행을 갔다가 채권자한테 발각이 됐다 그럼 너 이 돈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소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인가 되고 나서는 상관없나요? 어디를 가도?

인가 되면 자유입니다

채권자가 이르면요?

채권자가 이를 수 있는 수단이 없고요

인가까지 받으면 할 수 있는 거는 변제계획안 수정을 해달라 이 사람 소득이 많은 것 같으니까 수정해 달라는 건데 여행 간 거 가지고 이 사람 소득이 늘었다고 조금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러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은 해외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한 건데 일을 그럼 해외에서 할 수도 있나요?

해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해외에서 하면서 국내에서 개인회생 절차 하시는 분 있죠

그럼 국내 최종 주소지 관할지를 회생 법원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외국에서 이제 돈벌이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서 개인회생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그 나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한 곳은 조금 싼 국가

더 이득이네요

이득이죠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를 들고 동남아를 가면은 황제처럼 살 수 있죠

그렇죠 잘 살 수 있죠

이거 더 이득인 거 같은데요?

그 돈으로 어디 필리핀 가가지고 괜찮은 방법인데요?

개인회생도 하고 생활은 풍족하게 살고 거기서 일자리만 조금 잘 구하면 되겠네요?

지금 외국 얘기하니까 관련돼서 전에 원양 어선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

밑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저희 의뢰인이 본인이 원양 어선 탔었는데 거기 숨어서 못 지낸 데요

타려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완전 딴판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원양 어선 타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양 어선을 기존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잠깐 육지에 나와서 내가 소득이 이만큼이니까 이걸로 개인회생 하겠습니다 하고서 개인회생하면서 또 배 타고 들어가고 요런 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인가 나기 전에는 어쨌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채권자나 관련한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이를 수 있는 범위가 저 사람 맨날 성실하게 안 살고 지금 계속 뭐 술만 먹고 다닌다 뭐 이런 거를 법원에..?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재산을 숨겼느냐, 채권을 누락했느냐,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 있겠죠

도박 빚을 빌렸는데 얘가 계속 도박을 하더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 청산가치 넣으라고 하고 변제액이 올라가죠 거의 원금 가까이 변제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근데 인가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가 나면은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인가 나면은 돈만 내면 됩니다

도박해도 괜찮아요?

네 채권자는 더 이상 이의 신청할 수 없고 도박해도 괜찮아요 근데 도박 하면은 잃겠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잃어도 계속하게 되겠죠

그것도 과학적,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또 돈을 빌리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돈을 못 갚겠죠

변제금을 못 내면은 다시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가겠죠

얘기하다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궁금하네요 이것도 그 일시변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어떻게 생겼다거나 그러면은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법원에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인가까지 났는데 또 도박을 해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돈 어떻게 났냐 해서 거하게 땄다

네

그렇게 하면은 법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너 원금 다 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도박으로 땄다 그러면은 도박 안 하는 조건으로 뭐 탕감해 준 거 다 없애고 너 그럼 변제 계획안 수정해서 원금 다 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따가지고 내가 갚겠다는데

그리고 그 돈은 내도 일시변제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일시변제는 또 법원에 재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가 돈 벌었으면은 돈 번 건 네가 돈 번 거지만 그래도 3년은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이런 상황이 있다면 거짓말을 해야 되나요? 다르게 생겼다 이게?

굳이 일시변제 안 하면 되지 않나요?

아...

네 굳이 일시변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들고 있다가 잃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 통장에 다 넣는 방법이 있겠죠?

일시변제 신청은 안 하되 돈은 일단 다 넣어 놓는 방법 그러면은 그 법원 계좌에 넣어 놓으면은 내가 뺄 순 없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좋네요 그러면

예 못 뺍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무슨 난리를 쳐도 못 뺍니다 그거는!

괜찮네요?

네

그런 방법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