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중

개인회생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중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맡길 곳을 고를 때는 계약 전에 변호사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해 보고, 가능하면 사무실을 방문하며, 실제 의뢰인 후기를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자격자가 이름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임이 아니라 명의대여로,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을 맡겼는데 신청이 제때 접수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막으려면, 맡기기 전에 누가 내 사건을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법무사 등 자격자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업무를 맡기는 것은 위임이 아니라 명의대여로,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첫째로 계약 전에 변호사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해 보고,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 둘째로 가능하면 사무실을 방문해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내 사건을 맡을 직원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사무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 셋째로 실제로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의 후기를 살펴보되, 후기도 조작되거나 광고성일 수 있으므로 가려서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 드물게 사건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곳에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을 맡길 때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계약 전에 변호사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해 보고, 가능하면 사무실을 방문하며, 실제 의뢰인 후기를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내 사건을 누가 처리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격자가 이름만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개인회생 업무를 하면 불법인가요?

영상에서는 이를 위임이 아니라 명의대여로 보며,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사무실 후기는 믿을 수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후기도 조작되거나 광고성일 수 있지만, 실제로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들의 후기를 가려서 보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주요 구간

  1. 0:22 맡긴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피해
  2. 2:39 명의대여는 불법
  3. 2:53 사건이 잘못될 때의 대응
  4. 3:26 변호사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기
  5. 4:05 사무실 방문하기
  6. 4:44 의뢰인 후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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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4-05-2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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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장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

그 피해자가 뉴스에 보도된 것만 20여 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카페에서 본 피해자는 훨씬 많습니다

사무장 사무실일 경우에는 사건이 잘못될 경우에 아무런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업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무장 사무실은 정말 피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무장 사무실이란 변호사가 아니면 법무사가 개입하지 않고 사무장이 영업을 하는 곳이고 그런 곳은 사건에 신경을 안 쓰니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댓글 중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제가 이 영상을 안 보고 사무장 사무실에 맡겼는데 제 사건은 평이한 사건이니까 사무장 사무실에 맡겨도 변제금은 큰 차이 없겠죠?'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던 찰나에 촬영일 기준으로 한 이틀 전에 큰 뉴스가 MBC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장이 돈은 받고 사건 처리는 하나도 안 해서 개인 회생 신청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상황이에요

이 법무사 사무실은 네이버의 굉장히 큰 카페에 제휴 법무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카페예요

여러분들도 검색하시면 찾을 수도 있는데 그 카페에서 영업을 하면서 카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에게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평이 좋더라고요

한 2020년부터 영업을 해왔는데 그러다가 한 작년 6월 정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피해를 받았다, 환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글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한 의뢰인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부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의정부까지 찾아갔는데 법무사는 없고 사무장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겼다

그런데 사건을 맡기고 돈을 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접수조차 되지 않아서 가서 항의를 하니 법무사는 자기는 작년 6월부터 몸이 안 좋아서 법무사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무장에게 통장 관리며 모든 일을 다 위임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발뺌을 하고요

이 사무장은 '내가 그 돈 환불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가 뉴스에 보도된 것만 20여 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카페에서 본 피해자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법무사가 사무장한테 뭘 위임한다는 거죠?

위임할 게 없지 않나요?

위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름을 빌려줬다는 것 같아요

명의 대여죠

그거는 위임이 아니라 명의 대여로 보고 불법으로 해서 법무사 법 위반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이 사무장 사무실은 꼭 피하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사고는 잘 안 나잖아요

그래도 혹시 날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나 모를 적은 가능성으로 내가 당첨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무장 사무실일 경우에는 사건이 잘못될 경우에 아무런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무장 사무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 기자도 어쩌면 제 영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직접 만나봐야 돼요

아니면 직접 통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 상 직접 만나거나 통화할 수 있는 사무실은 잘 없어요

잘 없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와 상담한 의뢰인들의 99%는 변호사님과 통화한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변호사님과 대화한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만나본 게 처음이에요

이런 말을 할 만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 보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사무장 사무실은 100%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소통할 수 없는 곳이 사무장 사무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는 곳이면 사무장 사무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요

사무실에 방문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내 일을 담당할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고, 사무실은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식당 찾아갈 때 식당의 음식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사장의 태도, 위생 관념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서 판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정말 큰 유일한 소송이 될 수도 있는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는 조금의 품이 들더라도 방문을 하시거나 최소한 전화 통화라도 요청하시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무실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했던 의뢰인들의 후기를 보면 이 사무실이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후기조차도 조작을 할 수 있고, 돈을 주면서 광고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배달 어플 후기에서 워낙 많이 겪었잖아요

인터넷 쇼핑하면서도 후기 보면은 어떤 게 조작이고 아닌지, 개인 회생도 특히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을 해요

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 의뢰인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목 밑에 설명 글과 댓글 보면은 저희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그곳에 한번 들어오셔서 후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 의뢰인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