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기업 회생·파산이 늘어도 은행은 대출할 때 위험을 계산해 그 범위 안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은행에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실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4월) 기준 4대 금융지주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의 순이익이 전망됐고, 은행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처분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어 개인회생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2025년 4월) 기준 대형 유통·플랫폼 기업의 회생 신청 소식이 이어지는 등 기업 회생·파산 보도가 많다고 소개합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3월 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 원 늘었고, 증가율은 2023년 말 3.3%에서 1.0%로 둔화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채무가 없어진 사람이 있는데도 자영업자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며, 어려운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으로 다시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영상 시점 기준 4대 금융지주의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약 4조 8,600억 원으로 전망돼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던 2023년 1분기에 근접하며, 대부분 이자 이익이라고 소개합니다.
은행은 위험을 계산해 누구에게 빌려줄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손실을 보므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은행에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개인회생은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처분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어 차선책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은행의 손해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을 하면 은행이 큰 손해를 보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은행이 대출할 때 위험을 계산하고 그 범위 안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은행에 예측 가능한 범위의 손실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처분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어 은행도 개인회생을 차선책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Q자영업자 대출은 얼마나 늘었나요?
A영상에서 소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3월)에 따르면 2024년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2023년 말 3.3%에서 2024년 말 1.0%로 둔화됐다고 합니다.
Q빚이 많은 자영업자는 어떤 제도를 알아봐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어려운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살아갈 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17)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위메프, 티몬, 그리고 홈플러스까지 회생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정말 많은 기업들이 회생/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대 금융지주들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을 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기업들의 회생파산과 은행들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