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5월 대선 국면)에 한 대선 후보 측이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은 저리 대환·특별 융자·경영안정자금 대출, 카드 소득공제 확대 같은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이 중심이며, 기존 대출을 없애 주는 채무 감면이 아니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지원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지역·직업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 인정하고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약 550만 명이고 폐업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 대선 후보들이 자영업자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공약은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로 저리 대환, 특별 융자,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담겼으며, 대출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이자로 빌리거나 더 빌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공약은 소비 활성화로, 소상공인 매장 카드 캐시백, 카드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규모를 5.5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발표됐다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과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지역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나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안도 제시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런 대출 지원은 당장 이자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지만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언젠가 원금 상환 부담이 다시 돌아온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지역과 직업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 인정하고,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대선 소상공인 공약에 빚을 탕감해 주는 내용이 있었나요?
A영상에서 다룬 공약은 기존 대출을 없애 주는 채무 감면이 아니라 저리 대환·특별 융자·경영안정자금처럼 더 낮은 이자로 빌리거나 더 빌릴 수 있게 하는 지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자 부담은 줄 수 있지만 원금은 남아 있어 언젠가 상환 부담이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Q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A영상 시점(2025년 5월) 기준으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지원단을 설치하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지역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나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안이 발표됐다고 소개합니다.
Q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지역과 직업에 따라 생계비를 차등 인정할 필요가 있고,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다만 이는 세부 정책에서 정해질 방향이라 대선 공약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2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지난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 측과 관련해서 개인회생, 채무자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김문수 후보의 개인회생, 채무자 관련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