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점(2025년 7월) 기준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을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이자 추가 감면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탕감을 기대하고 일부러 연체하면 신용거래가 막히고 계좌·급여 압류로 생활이 매우 불편해지므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개인·자영업자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 정책이 전체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면서도,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부작용으로 들었다고 소개합니다.
2025년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추가 감면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탕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채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빚을 다 갚은 사람에 대한 정책은 영상 시점에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다음에 또 탕감될 것을 기대하고 일부러 갚지 않으면 신용거래가 막히고, 계좌를 열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며, 취직해도 급여가 압류되는 등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 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기가 2025년 9월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해결하려고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은 누구인가요?
A영상 시점(2025년 7월) 기준으로는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이 대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취약차주 113만 명이 언급됐다고 설명합니다. 세부 기준은 이후 정책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채무 탕감을 기다리면서 일부러 연체해도 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탕감을 받으려고 연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신용거래가 막히고, 은행 계좌를 열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며, 취직해도 급여에 압류가 들어와 생활이 매우 불편해진다고 설명합니다.
Q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사람은 혜택이 없나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금까지 갚아 왔지만 채무가 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다 갚은 사람에 대한 정책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7-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정부의 채무탕감 정책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관련된 뉴스가 꽤 있었습니다.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이 일부 공개되었는데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탕감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