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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빚을 내 세금으로?
외국인 빚을 내 세금으로? — 핵심 요약
영상 시점(2025년 7월) 정부 채무조정 정책에 외국인 채무 약 180억 원이 포함된다는 보도에 대해, 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을 5% 수준의 금액으로 사들이는 방식이라 매입 금액은 10억 원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도 해당 국가에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즉 상호주의에 맞는지는 따져 볼 문제라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보도된 외국인 채무 약 180억 원은 그대로 세금으로 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5% 수준의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식이어서 매입 금액은 10억 원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 매입 재원은 정부 예산과 금융기관 출자금이 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실제 세금은 5억 원 미만이라고 설명합니다.
- 다만 우리 국민도 그 나라의 제도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상호주의)는 따져 볼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정부 채무조정으로 외국인 빚도 세금으로 탕감해 주나요?
영상 시점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채무 약 180억 원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채권을 5% 수준으로 매입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구조라 실제 세금은 5억 원 미만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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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