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영상 시점(2025년 10월) 기준 협약을 맺고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시작한 제도로,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대상 여부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거나 도박·사치성 채무로 제외되더라도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 같은 기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 1일 협약식을 맺고 채권 매입을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합니다.
이후 조건이 바뀌어 5년 이상 연체자에게 최대 80%의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도박·사치·사행성 채무는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선택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며, 상환 능력 심사를 마친 뒤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소개합니다.
7년 이상 연체자 중 전액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승진 변호사는 이들은 개인파산으로도 면책받을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박·사치성 채무가 있어 새도약기금 감면에서 제외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매입된 뒤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를 찾아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영상 시점(2025년 10월) 기준 보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상환 능력 심사 후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소개합니다.
Q새도약기금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처음에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이 대상으로 알려졌고, 이후 5년 이상 연체자 최대 80%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소득 기준 적용, 도박·사치·사행성 채무 제외 같은 조건이 더해졌다고 설명합니다. 조건이 계속 바뀌어 왔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새도약기금에서 감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새도약기금에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거나 도박·사치성 채무로 제외되더라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같은 기존 제도를 찾아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0-2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된 제도와 비교해서 시간이 지나고 비판을 받으면서 제도가 조금 변형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개인회생과 비교 및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