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현금이 아니라 예금채권이어서, 형법 제48조가 몰수 대상으로 정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이승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대가로 계좌로 받은 돈을 1심과 2심은 이 규정으로 몰수·추징했지만,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이 규정으로는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범죄로 얻은 것을 국가가 가져가는 몰수도 형벌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훔친 노트북은 절도로 취득한 물건이라 몰수 대상이 됩니다.
법률상 물건은 일반적으로 유체물을 뜻하고, 현금 실물은 물건이지만 은행에 있는 돈은 예금채권이라는 점이 쟁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안은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홍보 대가로 계좌에 받은 돈에 대해 검찰이 형법 제48조로 몰수·추징을 구해 1심과 2심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의 물건에 예금채권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좌로 받은 그 돈을 이 규정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몰수 규정 개정에 관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에서도 다뤄졌다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범죄로 받은 돈이 통장에 있으면 몰수되나요?
A영상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인 '물건'에 예금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좌로 받은 돈을 이 규정으로는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몰수·추징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Q몰수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훔친 노트북처럼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을 몰수의 예로 듭니다.
Q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요?
A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승진 변호사는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앗는 몰수도 형벌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12-2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대리했던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몰수·추징의 한계를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범죄 수익이 계좌에 들어간 경우에도
그 돈이 과연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인지가 문제였는데요.
대법원은 예금채권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판결의 의미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