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세금을 쓰는 제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말합니다. 성실 상환자는 역차별을 느낄 수 있고, 금융기관이 손실 위험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면 일반 금융소비자도 간접적으로 부담을 나눠 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가 아니며, 개인회생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금융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으로 돌려받지 못할 채권의 위험에 대비해 대출 상품 금리를 높이므로, 일반 금융소비자가 그 부담을 간접적으로 함께 진다고 봅니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에는 실제 세금이 들어가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에 세금이 들어가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세금을 쓰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에는 실제 세금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1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늘어나면 사라지는 채무는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으로 발생하는 채무 탕감의 구조와
금융기관·개인채권자·보증인·성실상환자·납세자까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단순히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이유와
사회 전체에서 이 제도가 유지되는 현실적인 배경까지 핵심만 설명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