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

빨리 알아보세요 — 핵심 요약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은행에 전세대출을 갚아 준 뒤 세입자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특별채무조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6년 9월) 기준으로 20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 갚는 방식이며 연체 기록과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소개합니다.

핵심 정리

  •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없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 주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 준다고 설명합니다.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도 세입자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보증기관에 갚아야 하지만, 사기를 당한 세입자는 갚을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 영상 시점 기준으로 HF가 20년 동안 무이자로 갚을 수 있게 하는 특별채무조정을 내놓았고, 연체 기록과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으며 HF 방문이나 홈페이지로 신청을 알아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전세사기로 HF가 대신 갚아 준 전세대출은 어떻게 갚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도 채무는 남지만, 영상 시점(2026년 9월) 기준으로 HF가 20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게 하는 특별채무조정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은 HF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HF 특별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영상에서는 HF 특별채무조정은 연체 기록에도 영향이 없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HF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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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9-3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7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대출까지 계속 갚아야 할까요?
피해자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 채무조정의 지원 내용부터 최대 20년 분할상환 방식, 그리고 원금 감면 가능 여부와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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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알아보세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9-3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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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마땅한 담보가 없을 경우 보증을 서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요. 보증을 서 줬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게 되면, 세입자는 당장 은행에 대출금을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기관인 HUG 또는 HF가 이 돈을 대신 갚아 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관에 갚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기를 당한 마당에 갚을 돈이 없겠죠. 그래서 HF에서 이번에 특별채무조정을 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년 동안 무이자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연체 기록에도 영향이 없으며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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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