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러지마세요

제발 이러지마세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고소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돈을 빌릴 때 밝힌 용도를 속인 이른바 용도사기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민사상 채무를 면제받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여서, 명백한 용도사기라면 그 대여금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개인회생이 끝난 뒤 따로 갚아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자녀 결혼식 자금이라며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는 결혼식이 없었고 그 돈을 주식 투자나 도박에 쓴 경우처럼, 돈의 용도를 속였다면 채권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명백한 용도사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여금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이 면책되더라도 개인회생이 끝난 뒤 따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금융권이 실제로 고소하는 일이 드물고 고소가 곧 처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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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0-1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