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된 뒤 계약 당사자들이 공사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존 대법원은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약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어 여전히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채권이 압류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짜고 의도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의 예시: A가 B에게 건물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B의 채권자 C가 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자 A와 B가 공사 계약을 해제한 경우입니다.
기존 대법원은 계약 해제로 공사대금 채권이 없어지므로 압류 결정문이 남아 있어도 C가 A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약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어, 압류된 상황에서 A와 B가 짜고 의도적으로 해제했을 수 있다고 보아 C가 여전히 A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의 계약을 당사자끼리 해제하면 압류채권자는 못 받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은 계약 해제로 채권이 없어져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약 25년 만에 판례가 바뀌어 여전히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 압류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짜고 의도적으로 해제했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0-28)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29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떠나면 국내에서 빚 독촉이나 압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로 나간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해외 거주 중 개인회생 가능 여부, 소멸시효와 공시송달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10-28)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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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A와 B가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B가 A를 위해 건물을 공사해 주면 A가 B에게 1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죠. 그런데 B에게는 채권자 C가 있습니다. B는 아직 C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C가 나서서 B가 A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C가 A에게 가서 나에게 직접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공사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C가 걸어 놓은 압류 결정문은 남아 있지만, 공사대금 채권 1억은 없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C가 여전히 A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대법원은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5년 만에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여전히 C가 A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돼 있는 상황에서 A와 B가 짜고 의도적으로 해제했을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