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개시 후 폐지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들인 비용과 시간을 잃고 파산선고자로 살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분처럼 개인회생 상담을 왔다가 파산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은 파산 사건에서 지금 소득이 적은지가 아니라 앞으로 일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즉 노동 능력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개시 후 폐지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진행하며 들인 비용과 시간을 잃고 면책 없이 파산선고자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면책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남는 해결책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분처럼 개인회생 상담을 왔다가 파산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은 파산 사건에서 앞으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노동 능력을 판단하므로 단지 지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진행하며 들인 비용과 시간을 잃고, 면책을 받지 못한 채 파산선고자로 살아야 하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때 남는 해결책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개별 사정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영상에 따르면 고령자나 몸이 불편한 분처럼 앞으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법원은 파산 사건에서 앞으로의 노동 능력을 판단하므로, 단지 지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11-02)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3
개인회생은 빚을 갚아야 하는데, 파산은 갚지 않아도 된다면 차라리 파산을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부터 법원이 파산보다 회생을 권하는 이유, 파산 신청 후 면책받지 못할 위험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11-02)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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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파산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시 후 폐지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각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는데요.
일단 파산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은 전부 날리게 되죠. 시간을 날린 건 당연하고요. 또한 정작 면책을 받지 못했지만 파산선고자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개인회생으로 가서 면책을 받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왔다가 저희가 파산으로 돌리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령자거나 혹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해당이 되죠. 법원은 파산 사건에 있어서 앞으로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노동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단지 지금 소득이 적다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