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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작 전, 3가지 꼭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그냥 신청하면 끝나는 걸까요?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최저생계비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지부터,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정서적 준비, 그리고 재신청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개인회생을 해야겠다, 좀 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준비를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개인회생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뭘 준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개인회생 과정을 조금은 순탄하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의 위험만 마주하면서 진행을 하시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연 법정 최저 생계비로 생활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1인 가구당 153만 원이 2026년 기준으로 법정 최저 생계비인데, 이 15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나 내가 현재 월세로 뭐 50만 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는 생계비는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 내가 식비, 교통비, 통신비,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생각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종이에 적어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정리가 되는 분들은 절제된 소비관으로 개인회생까지 안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셔야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고 이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은 꼭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내가 닥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해서 폐지가 되는 분들도 많아요. 기껏 개시 결정을 받아 놨는데 생계비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폐지가 되는 거죠. 이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계획을 해 보시라.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인데, 내가 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금은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는 3년이라는 기간, 길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개개인의 수명이 뭐 80세, 90세로 굉장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30대에서 60대의 기간 동안 3년에서 5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 지금 같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 놓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러한 호사를 누리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미 빚을 지면서 주변에 소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이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인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듦도 털어놓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한번 댓글을 참고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폐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간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은 다음에 또 술을 마신다 이렇다면은 이 질병은 다시 재발할 거예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채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도박이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이다, 사치다 이렇다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물론 고치는 게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고치는 거는 당연히 굉장히 큰 정신적인 힘듦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것을 고쳐야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한 보람이 있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아낸 보람을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5년 이내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는 입장에 처하고 말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원인을 알고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분들인데 한 번의 도전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채무적 파탄에 이르게 된 분들. 나는 단지 한번 실직을 했을 뿐이고 퇴직금을 못 받았을 뿐인데 운 없이 그때 가족의 병원비가 지출되고 그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랄게 없어요. 이분들은 국가가 해결을 해 주면은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들,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손실 이런 분들은 꼭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이 원인을 극복하지 않으시면은 개인회생을 당장은 실행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 원인을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고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나요?"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시면서 바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뀌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는 5년 이내 재신청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재신청도 못 해요. 면책 받으면 5년 이내는 신청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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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숨겨진 비밀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아무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제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조건과 실제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혹은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물리라는 거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게 상당히 명쾌하고 깔끔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제1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제2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없이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없애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두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고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먼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정말 쉽게 말하면은 너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우리가 예전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이전에도 빚쟁이가 돈을 못 갚으면은 채무자에게 "그러면은 너 매달 네가 버는 돈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일단 갚아, 그러면은 내가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이런 상식에서 온 건데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의 생계비가 들고 그런데 내 소득은 뭐 150, 20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벌 때는 50만 원을 빚쟁이에게 주고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50만 원을 벌었는지 100만 원을 벌었는지 빚쟁이는 모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당연히 축소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 이번 달도 50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50만 원 가져가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벌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매달 얻는 소득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득의 60%, 이렇게 보면 되죠. 가상의 사람을 한 명을 잡아 놓으면은 이 사람은 소득 분포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소득의 60%는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40%는 남더라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가 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153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60%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요? 60%라는 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웃음) 법원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금액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 어딘가에서 나오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쓰이는 금액을 차용해 온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추가 생계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매달 쓰는 생계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중위소득의 60%만 쓴다 이렇게 결정할 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득 자체가 중위소득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상위 10%인 경우도 있고 하위 10%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의 60%를 못 버는 사람은 가용소득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생계비도 60% 이상 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의 60%를 생계비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위소득의 60%에 플러스해서 추가 생계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기타 생계비라고 해서 고소득자의 생계비는 또 별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다시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아라" 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지만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월 변제금을 이용해서 60개월 안에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청산가치 보장이 됨으로써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서 50만 원씩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60개월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이 5,000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요. "어, 내가 90개월 갚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장 갚을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못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변제를 하는데 가용소득만으로 다 못 갚을 때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좀 있을 때는 내가 1년 내에 재산을 일부분 처분해서 청산가치를 줄이면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겠다, 이런 계획은 가능하죠.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배우자 재산을 나의 청산가치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도박이나 사치를 했을 때 그리고 주식 투자 손실금이 있을 때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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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제로 감옥까지 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갈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 3가지 경우와 연체 시 벌어지는 일,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채무가 있으신 분일 텐데 개인회생이나 뭐 이런 걸 안 하고 빚을 그러면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안 갚아 보세요. 그러면은 아시게 되는데 그럴 순 없죠.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감옥에 가게 될까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빚을 안 갚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빚을 안 갚는 것은 민사 문제이지 형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감옥에 가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감옥에 무조건 안 가는 거는 아니에요.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용도를 속이고서 돈을 빌린 경우. 내가 도박을 하고 싶은데 친구에게 "아, 내가 지금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빌려줘" 하고서 돈을 받아서 도박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재산이 있는데 빚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숨겼을 때, 이때도 감옥에 가고요. 또 하나가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강제 집행을 회피하려고 할 때, 이때 역시 감옥에 갑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빚을 안 갚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은 그 정보는 모든 금융 기관이 공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올 테고 판결을 받을 테고요, 이 판결을 기초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건 뭐냐? 나의 통장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급여를 압류해서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안 주더라도 내 재산에 손을 뻗쳐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강제 집행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계속 압류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해도 그 급여가 다 채권자에게 간다? 그럼 나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죠. "현금 받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현금 받는 일을 요새는 참 구하기가 힘들어요. 구해보셨나요? 제가 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의뢰인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려고 알아보시는데 실제로 못 구해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압류를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는 개인회생 제도예요. 개인회생 제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빚을 똑같이 안 갚아도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강제 집행이 금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금지 명령의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못 하는데 돈을 어떻게 받느냐? 개인회생 제도가 모든 채권자가 동시에 강제 집행을 하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한 채권자만 강제 집행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바구니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넣어 놓고 모든 채권자가 둘러싸서 분배해 가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이고, 이를 통해 채권자는 분배를 받게 되고 채무자는 압류당하지 않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빚도 갚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하 경제에 종사해서 현금으로 받으면서 끝까지 안 갚으면 차명으로 산다든가?" 차명으로 살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보면은 IMF 때 잘못돼서 지금 이제 70대가 되셨는데 차명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막판에 개인회생을 이제 좀 하려고 하다가 수임료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차명으로 살래요" 이러면서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30년째. 네, 그런 분도 있는데 뭐 굉장히 불편하겠죠. 행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정말 불편한 삶이다. 그리고 이분은 3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또 다르죠. 어디를 가나 위치가 추적되고 휴대폰도 써야 되고, 그리고 금융 거래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내가 차명으로 살아간다? 참 쉽진 않을 거예요. "70살이 넘게 차명으로 살았다면 그 차명도 70이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가족 명의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아마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신 상태일 때가 많고요. 그래서 참 흥미로운 사실인데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도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주민등록부터 살려 놓고 그다음에 개인회생 신청한다는 거죠. 그분의 경우도 70대가 되셨는데 주민등록도 아마 말소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없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사는 건 결코 좋지는 않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분명한 제도가 있는데 30년 전에는 이런 제도도 없었네요. 근데 지금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사회에 빠르게 복귀하는 게 현명한 결정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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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개인회생 의뢰인 앞에서는 하지 못한 말, 영상에서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상담을 수천 건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그 사무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 4가지와 실무에서 자주 겪는 사례들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직접 상담을 오셨거나,
직접 상담이 아니더라도 다른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의뢰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만
면전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저 역시 수천 명의 분들과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또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면으로는 차마 말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네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전달드리면 저도 부담이 덜하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첫 번째는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1~2년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결정만 하면 바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1~2년 전에 오셨다면 훨씬 유리했을 텐데,
혹은 지금쯤이면 이미 끝나가고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어렵게 용기 내서 오신 분들께
그 말을 직접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두 번째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무실, 위험한데요”라는 부분입니다.다른 사무실과 이미 계약을 하신 뒤
저희에게 질문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선호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다만 내용을 들어보면
사무장 중심의 사무실,
소위 공장형 사무실, 혹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사실은 “지금이라도 다른 곳 알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사무실 방문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위험한 곳은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세 번째는 “가족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님께 비밀로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비밀 유지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기도 합니다.하지만 개인회생은 보통 3년 이상 진행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혼자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진행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예민함이 쌓이게 되고,
그 변화는 결국 주변에 드러납니다.
상황을 모르는 가족 입장에서는 관계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합니다.네 번째는 “면책 이후, 절대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입니다.
사치, 도박, 과도한 투자(주식·코인·선물 등)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 패턴은 중독성이 강합니다.문제는 면책을 받더라도 같은 행동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면에서는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그대로 가시면 다시 반복됩니다.
반드시 끊어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치료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개인회생은 한 번 면책을 받으면
5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다음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이 부분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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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될거라 생각하세요? 딱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나도 개인회생이 될까?”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4가지 핵심 조건 (소득, 채무 한도, 지급불능, 가용 소득)을 실무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연체 전 신청 가능 여부와 프리랜서·도박·코인 채무 포함 여부까지 판단에 필요한 기준만 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스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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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옳지 못한 선택 도박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탕감률 38.61%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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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설 토토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채무가 쌓여 힘들었던 개인회생 신청사례
탕감률 52.38%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만큼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의뢰인은 사설 토토를 접하게 되면서 피폐해진 마음과 말라버린 주머니 사정, 쌓여 있는 채무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채무 상환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