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실패와 코로나 여파로 개인회생 신청

2026-06-05

■ 50대 / 채무액 5억 3천 / 직장인 / 의정부지방법원


1. 개요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첫 사업을 채무만 남긴 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직장생활을 하며 채무를 정리하려 노력하였으나 퇴직 후 재차 개인사업을 시도하였고,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사업 운영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고, 코로나 장기화로 사업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보유하던 주택까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액 534,149,511원을 부담하게 된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로,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1,272,374원, 변제 기간은 60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시작한 부동산 사업, 거래 감소로 채무 발생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첫 사업은 채무만 남긴 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직장생활을 하며 채무를 정리하려 노력하였으나 퇴직 후 재차 개인사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사업 회복도 어려워졌습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와 사업 운영·생활비 부담으로 채무 증가


사업 운영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는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지인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며 버텨왔습니다.


(3)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채무


의뢰인은 그동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누적된 채무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날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534,149,511원

재산 가치: 381,098원

직업: 직장인

수입: 3,045,690원

부양가족 수: 1.5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1,272,374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76,342,440원

탕감률: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