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중국 김치사업 및 애견 유통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동업이 무산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후 자녀 양육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근로소득 활동을 하면서 차량 광택업(출장 세차업)을 시작하였으나, 계절과 기상 영향 및 민원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 안정화를 위해 대출을 받아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지만 매출 부진과 고정비 부담이 이어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까지 겹치면서 카드론·현금서비스·추가 대출과 대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액 211,603,346원, 재산 가치 17,831,720원, 수입 1,808,708원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월 471,641원을 42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총 19,610,850원을 변제하게 되었으며, 전체 채무의 90.5%를 탕감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사업 실패와 이혼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시작한 출장 세차업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중국 김치사업 및 애견 유통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동업이 무산되고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친정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가정불화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한 뒤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해 근로소득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차량 광택업(출장 세차업)을 시작하였지만, 초기 출장 영업은 계절과 기상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민원도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2) 3,000만 원 고금리 대출과 추가 차입으로 커진 사업 부담

의뢰인은 사업을 안정화하기 위해 약 3,000만 원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장 운영에 따른 높은 고정비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임대료와 공과금 부담도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매장을 정리하고 다시 출장 영업을 이어갔으나 지속적인 수익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경 사업 확장을 위해 수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매장과 주거지를 마련하였지만, 매출 부진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3) 코로나19 실직과 반복된 대환으로 증가한 채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취업하는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및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도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입과 대환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결국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채무 및 재산, 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211,603,346원

재산 가치: 17,831,720원

직업: 자영업  

수입: 1,808,708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471,641원

변제 기간: 42개월

총 변제액: 19,610,850원

탕감률: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