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군 전역 후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며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여 학업을 마쳤습니다. 졸업 후 병원에 근무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갔으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약 4,4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최초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식시장 급락으로 투자금을 대부분 상실하였습니다. 손실 회복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재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세자금 약 1억 6천만 원까지 투자에 사용하였으나 2024년 하락장에서 전액 손실을 입게 되면서 채무액 328,591,984원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 추가 근로를 병행하며 변제를 시도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졌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며, 월 변제금은 924,374원, 변제 기간은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1)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약 4,400만 원의 최초 채무

의뢰인은 군 전역 후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며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졸업 후 병원에 근무하였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약 4,4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최초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고자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고, 투자금을 지인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습니다.

(2) 주식시장 급락과 추가 대출로 확대된 투자 손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금을 대부분 상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로 약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재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손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전세자금 약 1억 6천만 원까지 투자에 사용하였으나, 2024년 하락장에서 전액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투자 손실이 누적되면서 채무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3) 추가 근로를 통한 채무 상환 시도 후 건강 악화

의뢰인은 증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휴직 후 추가 근로를 병행하며 변제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졌고, 결국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활 복귀와 채무 변제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328,591,984원

재산 가치: 16,573,001원

직업: 직장인

수입: 2,697,690원

부양가족 수: 1.5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924,37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3,277,464원

탕감률: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