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 자금 마련위한 대출, 부모님 병원비로 개인회생

사업운영 자금 마련위한 대출, 부모님 병원비로 개인회생 — 사례 요약

온라인 쇼핑몰 창업 자금을 대출로 마련한 뒤 매출 부진과 부모님 생활비·병원비 부담이 겹쳐 채무가 약 1억 2,371만 원에 이른 5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월 변제금 440,122원, 변제 기간 52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자영업(온라인 쇼핑몰)

채무액

약 1억 2,371만 원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440,122원

변제 기간

52개월

결과

탕감률 79.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창업 초기 광고비·상품 매입비·운영비를 카드사·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경위
• 매출 부진으로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추가 차입이 이어진 점
• 사업 운영과 함께 부모님 생활비·병원비를 부담한 사정

해결 과정

1. 자영업 소득(월 약 133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워 52개월 동안 월 440,122원을 갚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40,122원 × 52개월 = 총 변제액 22,886,344원(약 2,289만 원)입니다.
• 채무액 123,711,907원 가운데 약 2,289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8.5%입니다.
• 재산 가치는 13,729,613원(약 1,373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328,15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888,031원(약 89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52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