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로, 영상 시점 기준 부실차주의 평균 원금 감면율이 약 70%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소개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대상자라도 가용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비교해 보라고 권합니다.
핵심 정리
새출발기금은 국가가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를 감면해 주는 구조로 세금이 직접 투입되며, 영상 시점 기준 평균 원금 감면율이 약 70%로 개인회생 평균(약 60%)보다 높다고 설명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3개월 연체 이전인 부실우려차주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로 나뉘며, 평균 70% 수준의 감면은 부실차주 매입형 채무조정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영상 시점 기준 채무 한도는 담보채무 10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으로 무담보채무 10억 원까지 가능한 개인회생보다 적다고 설명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정도로 연체된 자영업자는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아, 개인회생으로도 70~80% 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얼마나 감면받을지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해 확인하고, 개인회생 상담도 받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라고 권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약 10만 8천 명, 신청 채무액은 약 17조 5천억 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영상 시점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이라고 합니다.
Q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이승진 변호사는 새출발기금 대상 자영업자라도 가용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새출발기금에 예상 감면액을 문의하고 개인회생 상담도 받아 두 제도를 비교해 보라고 권합니다.
Q새출발기금 감면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영상 시점 기준 부실차주 매입형 채무조정의 평균 원금 감면율이 약 70%라고 소개합니다. 본인의 예상 감면액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3-1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새출발기금 또한 비슷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자영업자분들에게 소개 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합쳐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