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도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고 그 사업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다만 감면율은 소득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근로소득이 많으면 감면 폭이 작을 수 있고, 상담에서 개인회생보다 다른 제도가 유리한 채무자에게는 그 제도를 안내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지만,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고 그 사업소득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되면 근로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의 감면율은 소득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근로소득이 많아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많으면 감면 폭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5월) 기준 요건으로 2024년 11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었을 것과 코로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을 꼽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했다면 코로나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자료, 코로나 중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줄었다는 자료로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채무가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이고,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상담에서 개인회생보다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채무자에게는 그 제도를 안내한다고 말하며, 그 절차를 대리하지는 않고 워크아웃에서 받는 감면은 변호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근로소득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있고 그 사업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감면율은 소득을 고려해 정해져 근로소득이 많으면 감면 폭이 작을 수 있다고 합니다.
Q새출발기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A영상 시점(2025년 5월) 기준으로 2024년 11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했을 것, 코로나 피해를 증명할 수 있을 것, 총채무가 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일 것,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을 것의 네 가지를 꼽습니다.
Q개인회생 상담에서 새출발기금도 안내받을 수 있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상담에서 개인회생보다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더 유리한 채무자에게는 그 제도를 안내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절차를 대리하지는 않으며, 워크아웃에서 받는 감면은 변호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15)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새출발기금이 사용한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인데요.
사업소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