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위약금처럼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일반회생은 채권자 동의를 얻어 1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 절차이고, 그마저 어려우면 채무 한도가 없는 파산으로 갈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도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개인회생은 신용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이를 넘는 고액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회생은 10년의 기간을 정해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처럼 생계비가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지출할 생계비와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따로 추산해 계산한다고 말합니다.
1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전체 채무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일반회생 진행이 애매해지고, 이 경우 채무 한도가 없는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파산할 수 있는 사람 중 회생이 가능한 사람은 회생을 하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형사 벌금 같은 비면책채권과 달리,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는 비면책채권이 아니어서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설명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재산을 빼돌렸는지 모두 살펴보고, 회사로 빼돌린 경우에도 법인 파산 과정에서 대표에게 빼돌린 만큼 환수를 요구하며, 몰래 빼돌린 것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영상 시점 기준 개인회생은 신용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하고, 일반회생으로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채무 한도가 없는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계약 위약금도 파산하면 면책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형사 벌금 같은 비면책채권과 달리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는 비면책채권이 아니어서 면책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설명합니다.
Q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A영상에서는 일반회생이 10년의 기간을 정해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처럼 생계비가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생계비와 예상 수입을 따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06)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연예계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배우 김수현 씨의 사건을 다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수현의 회생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도산 전문 변호사의 시점에서 김수현 씨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