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위약금처럼 신용채무가 10억 원(영상 시점 기준)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 채권자와 합의해 일반회생을 이용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계속 수익을 내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 기준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10억 원 이상이면 받아 주지 않아, 이보다 큰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위약금을 줄여 주거나 위약금 대신 앞으로의 순이익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합의한다면 채무자회생법상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양측이 양보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파산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하면 앞으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다시 활동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빚이 10억 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 기준 개인회생은 신용채무가 10억 원 이상이면 받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와 합의해 일반회생을 이용하거나 파산을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Q개인회생이 안 되면 일반회생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A영상에서는 채권자가 채무를 줄여 주거나 앞으로의 순이익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합의한다면 채무자회생법상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Q위약금 채무도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나요?
A영상에서는 채권자가 위약금 액수를 줄여 주거나, 위약금 대신 채무자가 얻는 순이익의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예를 듭니다. 채권자도 채무자가 수익을 내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4-1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더불어 뉴진스의 소식 또한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처음 이슈화 됐을 때와는 다르게 뉴진스분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뉴진스의 회생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