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여금과 주거대출 부담으로 회생 신청

친구 대여금과 주거대출 부담으로 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전세자금 대출의 전액 상환 요구와 친구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이 겹쳐 채무가 약 1억 4,160만 원에 이른 4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대전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990,729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4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4,160만 원

관할 법원

대전회생법원

월 변제금

990,729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4.6%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주거 마련을 위해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대출 조건 문제로 전액 상환 요구를 받은 점
• 친구에게 여러 차례 빌려준 사업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
•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와 원리금을 함께 부담해 온 사정

해결 과정

1. 월 소득 약 253만 원과 부양가족 1명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2. 재산 가치가 약 46만 원으로 적어 가용소득 중심으로 총 변제액 35,666,244원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990,72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5,666,244원(약 3,567만 원)입니다.
• 채무액 141,601,783원 가운데 약 3,56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5.2%입니다.
• 재산 가치는 455,739원(약 46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529,272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38,543원(약 15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