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치료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양육·치료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코로나19로 가게를 폐업한 뒤 생활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약 4,831만 원으로 늘어난 30대 직장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202,599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3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4,831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202,599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4.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로나19로 가게를 폐업한 뒤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험대출·생활자금 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충당하며 채무가 늘어난 점
• 자녀의 치료와 돌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리기 어려워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소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 가족 장례 비용 등 생활비 부담이 겹친 사정

해결 과정

1. 월 소득 210만 원과 부양가족 1.5명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2. 재산 가치가 약 258만 원으로 적어 가용소득 중심으로 총 변제액 7,293,564원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02,59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7,293,564원(약 729만 원)입니다.
• 채무액 48,314,071원 가운데 약 729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5.1%입니다.
• 재산 가치는 2,575,103원(약 25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0%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897,401원(약 19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