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와 사업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거래처 부도와 사업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약 15년 직장생활 뒤 시작한 전자부품 유통사업이 거래처 부도와 코로나19에 따른 자재 유통 차질로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약 3억 2,070만 원에 이른 40대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694,024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4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3억 2,070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694,024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8.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거래처 부도와 코로나19에 따른 자재 유통 차질, 경기 침체로 사업 매출이 크게 줄어든 점
• 사업 유지와 가족 생활비를 위해 받은 대출을 추가 차입으로 메우면서 채무가 누적된 점
• 배달·야간근무 등 일용직을 병행해도 원리금 부담이 소득을 넘어 추심과 연체가 이어진 사정

해결 과정

1. 월 소득 약 340만 원과 부양가족 2.5명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2. 재산 가치가 약 124만 원으로 적어 가용소득 중심으로 총 변제액 24,984,864원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94,024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4,984,864원(약 2,498만 원)입니다.
• 채무액 320,700,988원 가운데 약 2,49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7.8%입니다.
• 재산 가치는 1,236,678원(약 124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395,591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0%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701,567원(약 27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