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간병·생활고의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장기 간병·생활고의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를 카드대출과 소액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다 돌려막기가 반복되면서 채무가 약 8,701만 원에 이른 50대 직장인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607,790원, 변제 기간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8,701만 원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607,790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3.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어머니의 병원비·치료비와 간병,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카드대출과 소액 고금리 대출로 메운 점
• 신용등급 하락으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져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돌려막기가 반복된 점
•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상환과 고정지출에 쓰여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정

해결 과정

1. 월 소득 약 199만 원과 부양가족 1명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2. 재산 가치 약 1,949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월 변제금 607,790원, 총 변제액 21,880,440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07,79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1,880,440원(약 2,188만 원)입니다.
• 채무액 87,007,537원 가운데 약 2,18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5.1%입니다.
• 재산 가치는 19,488,643원(약 1,94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90,37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82,583원(약 138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