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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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외부 회생위원, 평균 보수 27억 원? 고액 수수료 논란의 실체
개인회생 외부 회생위원, 평균 보수 27억 원? 고액 수수료 논란의 실체
개인회생 사건 중 난이도가 높거나 채무액이 큰 사건은 법원이 외부 전문가인 외부 회생위원에게 맡기며, 이때 채무자는 15만 원을 내고 인가 후에도 변제금의 일정 한도(영상 시점 최대 1%) 안에서 보수를 부담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맡겼다가 사건이 방치되는 이유
개인회생을 맡겼는데 실제 업무를 하던 인력이 다른 사무실로 옮기면, 남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6개월 이내에 생긴 채무가 총 채무의 30%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고(대출로 기존 빚을 갚은 돌려막기는 예외), 30% 이하여도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청년 개인회생,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다룬 보도에서 청년 1인 가구는 생계비 인정 수준이 낮아 개인회생 상환액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승진 변호사는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새출발기금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로 이승진 변호사는 채무자가 신고한 내역을 기본으로 믿고 확보 가능한 일부 재산 정보와만 대조해 온 확인 방식을 꼽습니다.
빚 탕감이 지연되는 진짜 이유
새도약기금은 영상 시점(2026년 10월) 기준 부실채권 매입 목표 16조 4천억 원 가운데 11조 7천억 원만 매입해 4조 7천억 원이 남아 있고, 이승진 변호사는 일부 대부업체가 채권을 팔지 않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모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유에 '취약 채무자'를 추가했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 채무 총액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이내 발생 채무 없음(물품 구입 신용카드 채무 제외) 요건을 갖추면 취약 채무자로 본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빚 안 갚아도 되는 파산, 왜 다들 개인회생을 할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개인파산이 있는데도 개인회생이 더 많은 이유는, 지금은 법원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전액변제 나오는 상황은?
채무가 적거나 소득이 많아 가용소득으로 3년 안에 빚을 모두 갚게 되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해도 원금을 탕감받지 못할 수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대법원이 25년 만에 생각을 바꾼 이유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뒤 공사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할 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약 25년 만에 판례를 바꿨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빚지고 해외로 도망가면 생기는 일
빚을 갚지 못한 채 해외로 나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채무자 쪽 절차를 이승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신용카드 발급 가능한 시점
개인회생 채무자는 회생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인가 후 12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신용이 회복되어 일정한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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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우등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 수료
- MIT SA+P Commercial Real Estate Analysis and investment 수료
- LSE Real Estate Economics and Finance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연수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개인회생파산 특별연수 수료
- 대한장애인컬링협회 이사 겸 법제상벌위원장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정회원
-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서울신문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 정기기고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변호사
- 前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 前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고문변호사
- 前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고문변호사
- 前 MBC 생방송 오늘아침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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